광화문에서 보수 진영이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연단에 선 발언자를 생중계하는 전광판과 우산을 쓴 참가자들의 모습. /사진=박은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이튿날인 5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보수진영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은 이날(5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 "헌법재판관은 사기꾼"━ '국민저항권 발동'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우산과 태극기를 든 시민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사진= 박은서 기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광화문역 인근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시민들로 붐볐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사회자는 헌법재판관을 "사기꾼"이라 칭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고 '국민저항권 발동'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붙인 우산을 든 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연단에 선 발언자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싸우자", "탄핵은 사기다", "무효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집회를 찾은 남성 A씨(70대·인천광역시)는 "어제 집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은 아침부터 왔다"며 "대선 전까지는 광화문에 매일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리에서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자유마을' 회원들이 1000만명 가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은서 기자 극우 성향의 개신교 공동체 '자유마을'의 회원들이 거리에서 1000만명 가입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백만송이봉사단'이 적힌 빨간색 조끼를 입은 A씨(50대·여)는 기자에게 ━ [이태환의 세상만사 경제학] 공유지 비극과 공유자원 문제 몇 년 전 속초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오랜만에 오징어 회를 먹었다. 요즘 서울에서는 신선한 오징어 회를 먹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이 되었다. 또 친구들과 맥주 한 잔 즐기다 보면 예전에 제일 흔한 안주였던 오징어가 근래에는 ‘귀하신 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 많던 동해 오징어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 배제 가능성이 중요하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성어기 때 오징어잡이 어선들의 집어등이 속초 앞바다를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오징어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와 바닷물의 온도 변화 등에 따라 오징어떼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개체 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하고, 오징어가 잘 잡힐 때 너무 많이 잡은 것도 문제였다고 한다. 이렇게 특정 동물을 씨가 마르도록 잡아버리는 남획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부르는, 아주 잘 알려진 문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재화나 서비스들은 시장에 맡겨 놓으면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된다. 생산자는 시장가격을 보고 그 재화나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지 결정을 하고, 소비자도 가격을 보고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구매한다. 그런데 이런 가장 단순한 시장 메커니즘의 기반에는 사실 ‘배제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배제가능성은 어떤 상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그 상품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과일 가게에서 돈을 내야만 포도를 살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입장권을 사지 않은 사람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기술적인 전제다. 만약 배제가 불가능해지면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값을 내지 않고 상품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라고 부른다.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고 말 그대로 버스나 지하철에 돈을 내지 않고 타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경제학에서도 학술용어로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