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을 대신 입대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3일 오후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공범을 대신 입영 판정 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했으며 군대에서 보내준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제공하며 공범과 같이 급여를 가로챘다"면서 "신체검사에서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모해 현역으로 입대 지원해 입영통지서가 나왔고 국가의 행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실을 가족에 알려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지능이 사회연령 7살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과 이를 공범이 노려 욕설하며 협박해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공범 B씨를 대신 입대하게 한 뒤 월급을 반반 나눠 갖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생활고를 겪던 중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A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승낙했다.실제로 B씨는 지난해 7월16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약 3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다.군 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범행으로 B씨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으며 A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로 처음이다. B씨는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을 대신 입대시킨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3일 오후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 판사는 "공범을 대신 입영 판정 검사를 받게 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했으며 군대에서 보내준 나라사랑 체크카드를 제공하며 공범과 같이 급여를 가로챘다"면서 "신체검사에서 피고인이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모해 현역으로 입대 지원해 입영통지서가 나왔고 국가의 행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실을 가족에 알려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지능이 사회연령 7살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점과 이를 공범이 노려 욕설하며 협박해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공범 B씨를 대신 입대하게 한 뒤 월급을 반반 나눠 갖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생활고를 겪던 중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A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승낙했다.실제로 B씨는 지난해 7월16일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고 약 3개월 동안 군생활을 했다.군 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다.범행으로 B씨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으며 A씨의 가족이 병무청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로 처음이다. B씨는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에서 사기,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