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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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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부동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에 대해 "아주 고약하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다. 결국 (헌재 선고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두 유혈사태 각오하라는, 일종의 폭동 하라는, 일종의 내란선동이라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순수한 법적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나 국가안정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탄핵을 기각했을 때 혼란 상태 부분을 보면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고약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나경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혈사태' 발언에 대해 "아주 고약하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뉴시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데 하나는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이다. 결국 (헌재 선고 결과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두 유혈사태 각오하라는, 일종의 폭동 하라는, 일종의 내란선동이라 생각한다.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다. 순수한 법적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나 국가안정 부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탄핵을 기각했을 때 혼란 상태 부분을 보면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고약한 발언이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나경원 다산신도시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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