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최근 문체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 결국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에서 예술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두고 현장과 더 많은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는 예술지원 기관의 역할과 지원체계 개선으로, 예술 분야 대표 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의논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용 차관은 토론에 앞서 "90년대까지는 '프랑스, 영국, 미국은 어떻게 하나'를 늘 관심 갖고 정책 사업을 연구하고 벤치마킹하는 게 문화정책의 화두였다"며 "어느새 우리가 벤치마킹할 나라가 별로 없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위치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끊임없이 정책과 사업을 고민하게 된다"며 "시행착오도 범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최적의 정책, 사업 모델일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며 최근 문체부가 발표한 여러 정책들이 현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용 차관은 "정책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과정마다 이렇게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내고 받아아서 내용을 수정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더 진화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같은 자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문체부는 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앵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오늘(2일)도 두 차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움직임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재판관들이 어제 평결 절차를 통해서 사실상 결론을 정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모였는데, 어떤 걸 논의하기 위해서입니까? <기자> 탄핵심판 결론을 정했다고 해서 재판부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만 평의를 두 차례 열었는데요. 오전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결정문 일부를 수정했고, 낮에는 수정된 부분을 각자 사무실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부터 다시 평의가 소집돼 2시간가량 논의를 더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 결정문의 세부 문구를 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소수 의견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적시할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내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열 예정이고, 최종 결정문은 내일 오후, 또는 선고일인 모레 아침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큰 결론은 정해졌고 세부 사항만 조율하는 단계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났는지 혹시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기자> 사흘 전에 선고일을 정하면서 헌재는 남은 기간에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오늘 헌재 건물 모든 사무실 창문에 종일 커튼이 쳐져 있었고요, 재판관들은 구내식당 등에서 따로 식사하면서 일반 직원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어제 오전 평결을 마치고 선고일을 통지한 만큼 막판 평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뒤집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모레 선고기일에 직접 헌재에 나올지는 혹시 결정이 됐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앞선 변론기일처럼 선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선고 전에 낼지도 관심이었는데, 선고가 날 때까지는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진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