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금융위원회, '지분형 모기지' 검토 공식화[연합뉴스]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금융위원회가 '지분형 모기지(주택)' 도입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혀 화제죠. 지분형 모기지는 쉽게 말해 정부와 개인이 주택의 소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이에요. 주택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지난해 12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지분형 모기지 등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한 적이 있어요. 가계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입니다. 금융위에선 이런 아이디어를 포함해 부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방안을 상품화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배경에 대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는데 점점 더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지분형 모기지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김 위원장은 "대출로 일으켜야 하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에 지분형으로 본인이 받아갈 수도 있고,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부담이 줄면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지분형으로 공공이 일부 지분을 갖게 되면 넘긴 지분 만큼 주택구입 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수준의 돈으로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셈이죠. 과도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폭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가 도입된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요,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지분형 주담대와 유사한 구조를 보였던 '공유형 모기지'는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해 흐지부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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