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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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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정길훈 (이하 정길훈): 이번 주에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슈퍼 위크'로 불렸지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되었고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이하 신장식): 안녕하십니까?◇ 정길훈: 우선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장식: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실패, 한편 굉장히 기쁘고요. 한편은 사실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우리는 조국 대표님을 못 지켰는데 이재명 대표라도 지켜서 한편 너무 좋다.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님이 너무 그리웠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정길훈: 검찰이 어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심 선고 후에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는데요. 대법원 선고 일정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장식: 저는 3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거의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너무 재미있는 반응이었어요. 3심에서 파기환송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법원에서 판결하더라도 파기환송 하면 고등법원으로 내려가서 양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다퉈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하라고 국민의힘이 요구해요. 그런데 그 요구의 속내는 뭐냐, 윤석열이 곧 파면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죽여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윤석열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파면을 당연시하면서 이재명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 속내를 내비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파기자판은 이런 사건에서 하지 않습니다. 설사 대법에서도 이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 항소심 법원 판사들이 써놓은 판결문을 보면 대법에 가서 절대 뒤집히지 않게 작정하고 판결문을 쓰셨더라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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