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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3-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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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캠프 쿠팡퀵플렉스 박균택 "'1심 징역형→2심 무죄', 1.7% 확률에 들 것"이용우 "백현동 발언은 '공소기각'·김문기 발언은 '무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더불어민주당 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확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이다.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했고, 국토부 협박을 받지도 않았는데 협박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거짓말했다는 등 두 가지가 쟁점"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두 가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긴 했지만, '악마의 편집'이 이뤄진 기소였고 유죄가 나온 것"이라며 "이 대표가 두 가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이를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구분하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했다.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20차례 넘게 공문으로 요구하고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하는데,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며 "압박이라는 말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이거나 순간적인 표현의 실수일 수 있지만, '거짓말'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에 대해서도 "사진 경위를 알고 보니까, 여러 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며 "골프를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조작 국민의힘 의원(박수영)의 비열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경우가 1.7%'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이 사건이 바로 1.7% 안에 들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1심 판사의 판결은 편견으로 가득했던 판결이자 검사의 손을 들어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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