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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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4 04: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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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이재명 이어 윤석열도 선고 가능성24일 韓선고…헌재 계엄판단 주목'尹 탄핵심판 가늠자' 될 수 있어26일 李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의원직 상실형땐 대권가도 영향무죄 받으면 대세론 굳힐 듯이르면 28일 尹 탄핵심판 결론인용시 '조기대선 모드' 돌입여야 주자들 발걸음 빨라질 듯< 각하 vs 파면…헌재 앞 1인 시위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판단이 이번주 줄줄이 나온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또 이르면 이번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이뤄져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덕수·이재명 선고 줄줄이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사유 등이 포함돼 있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확률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어 26일 이뤄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향후 야권 대선 후보로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여당은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 이 대표가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선고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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