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군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달리,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 쪽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체포 명단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는데, 명단에 오른 사람의 주소,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미리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헌재는 이와 달리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단지 위치 확인”이란 여 전 사령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헌재는 ‘김용현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가 피청구인(윤석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군사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군사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달리,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 쪽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체포 명단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지시를 받았는데, 명단에 오른 사람의 주소, 핸드폰 번호도 알지 못했다.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미리 체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헌재는 이와 달리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결정문에 명시해, “단지 위치 확인”이란 여 전 사령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헌재는 ‘김용현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여인형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가 피청구인(윤석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했고,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 대상자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김명수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