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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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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3캠프 쿠팡퀵플렉스주간 美와 협상 장기전 수순日·EU 등 경쟁국 대미협상 주목섣부른 교섭 우려에 탐색전 선회내수경기 침체에 보강 필요성 ↑일각선 "20조~25조 편성" 전망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조태형 기자[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과 통상 협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필수 추경’부터 우선 처리하고 차기 정부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1+1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섣불리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신 전략적 탐색전을 이어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이다.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베트남 등 글로벌사우스에도 ‘관세 폭격’을 퍼부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대적인 공급망 재편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의 대미 협상 경과도 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처럼 애플 등 미국 기업에만 관세 면제를 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급력이 큰 미국의 전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경쟁국들의 상황도 지켜봐야 하므로 한국이 먼저 나서서 패를 내보이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계에 절대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당장 24%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질 전화 협의도 관찰 대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하나의 세트나 패키지 등으로 (교섭)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정상이 부재한 한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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