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단작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수의계를 달군 소식이 하나 있다. 바로 한 동물병원이 경쟁 동물병원을 허위로 비방하는 댓글을 단 사건이다. 보호자를 사칭해 경쟁 동물병원 비방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동물병원 내원을 유도하는 일이 그간 암암리에 있었다. 동물병원 간 경쟁이 이전보다 심화한 만큼, 이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마침 3월 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금지 대상 허위·과장 광고를 구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사건의 열기는 자연스레 이 개정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도 허위 비방 댓글은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 사건을 뜯어보며 그 이유를 알아보자.수의사법, 허위 비방 댓글 규제 미비… “피해 있어도 처벌 어려워”S동물병원(가명)은 있지도 않은 “마취 사고가 있다”고 주장하는 허위 댓글로 피해를 봤다. 반려견 슬개골 수술을 하려는데, S동물병원이 괜찮을지 묻는 게시글이 회원 수 6만 이상인 네이버 카페 ‘강사모(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온 게 발단이었다. 카페 회원 A씨가 “최근에 문제가 많다고 들었다” “마취하다가 이슈가 있어서… 지인 분 강아지인데… 너무 충격이 크시더라고요” 등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회원 B씨도 “저도 S동물병원은 별로라고 들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A씨는 경쟁 병원인 G동물병원 대표원장의 여동생, B씨는 배우자라는 사실이 S동물병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헬스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B씨 역시 수의사로, G동물병원(가명) 공동 원장을 맡고 있다. S 동물병원은 허위 비방 댓글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S동물병원 원장은 “게시글 작성자의 반려견과 같은 종의 강아지가 그즈음 슬개골 수술을 예약해둔 상태였는데, 카페에 허위 마취 사고 댓글이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예약이 취소됐다”며 “슬개골 수술 예약은 웬만하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댓글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의심스럽고, 병원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처벌은 어려웠다. 수의사법 제32조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수의사가’ ▲허위 광고 또는 과대 광고 행위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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