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이달 9일부터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예상되는 한국의 수출 감소 피해는 연간 510억 달러(75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는 현재와 같이 '0%'의 관세가 유지된다. 미국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반면, 한국은 고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무역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조치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외교·안보 측면에서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韓美 '0:25' 관세 불균형…"韓 수출 피해액 510억 달러 이상될 것"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에 보편 관세 10%에 징벌적 상호 관세 15%를 추가한 총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등보다 낮고 유럽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등보다는 높다.'10%'의 보편 관세는 오는 5일 0시 1분, '15%'의 상호 관세는 오는 9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시간으로 5일 오후 1시 1분, 9일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9일이다. 하지만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제품에는 한미 FTA에 따라 여전히 '0%' 관세가 적용된다.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로 사실상 한미 FTA를 형해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협정 파기 입장을 밝힌 상황은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먼저 맞대응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미국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 홍종호>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서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 최서윤> 안녕하세요.◆ 홍종호> 정말 여러모로 힘든 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초대형 산불부터 미국발 관세 폭탄 예고, 게다가 서울에서 땅꺼짐 사고까지 생겼어요. 희생자 유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얘기 시작해야겠습니다.◇ 최서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면.특히 사고 영상이 그대로 전해져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월요일 저녁 퇴근길에 통행량 많은 도로에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오후 6시 29분경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 즉 땅꺼짐 사고로 운전 중 지하에 그대로 매몰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가 결국 사고 발생 약 17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11시 22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려 6차선 도로 중에서 중앙선까지 넘어서 4개 차선을 아우르는 큰 원 모양의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지름이 20미터, 깊이가 18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CBS 경제연구실 유튜브 캡처 ◇ 최서윤> 사고 현장 옆으로는 올해 1월 개통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있었고요. 지하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불과 15미터 거리로 아주 인접했고요. 바닥 바로 밑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