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이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 세상에 내 아이를 한 명 더 던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김현철 연세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저출산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유일한 의사 출신 경제학자인 김 원장은 최근 연구원 개원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인구 관련 연구 수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저출산이 세계적인 흐름이라지만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3.7%(0.03명) 증가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원장은 “한국의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적·제도적 접근을 거쳐 문화적 변화까지 고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조기 대선에서 이를 아우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센티브 중 하나로 김 원장은 ‘가족 친화적 세금 정책’을 손꼽는다.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프랑스가 2차 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가족계수제’ 등이 대표적이다. 가족 단위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감면한다. 부부가 각자 연 7500만원씩 버는 부부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녀가 없을 시에는 소득세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녀가 두 명만 돼도 소득세 차이는 10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 소득세를 내고 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가 차등적이지 않아 인센티브로서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김 원장은 “자녀가 2명만 되더라도 [앵커] 미 국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에 교감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기자]미국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이어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는 공통의 이익이자 공유된 가치라며 교감을 전했습니다.특히 프랑스 외무부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프랑스는 헌법을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유럽 언론들은 탄핵 인용 소식과 더불어 분열된 시민사회 분위기 등을 함께 전했습니다.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분열된 나라를 남겼다"며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돼 있다"고 짚었습니다.프랑스 리베라시옹은 "새 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불러온 불확실성과 북한이 초래한 불확실성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와 국가 제도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탄핵 #미국 #외신반응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정래원(one@yna.co.kr)